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3년
2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7471 판결
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5]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수산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년
3. 광주고법 1991. 12. 12.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3),443]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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